4차재난지원금이 20조원 규모로 확정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결정하면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추경을 조정했지만 거듭 사각지대 해소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추경안에 농어민 등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지원규모도 늘렸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정부는 4차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방역상황이 보다 안정되면 경기 진작책을 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염두한 발언으로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이 접종중입니다. 9월까지 전국민70% 백신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접종상황을 고려하여 경기 진작책이 준비된다면 5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이 집행되었고 선거 후에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듯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역시 첫 논의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유력했지만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가 된다면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5차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이 될지, 전국민지급이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대상 확인하기[링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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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매출감소액에 따른 7개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지원대상 금액
집합금지(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등 2종 대상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 PC방, 카페,  음식점, 숙박업등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감소 60%이상) 여행사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300만원
경영위기 (매출 40이상~60% 미만 감소)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250만원
경영위기 (매출 20이상~40% 미만 감소)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200만원
일반 (매출감소) 매출 감소된 업종 (일반) 100만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대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및 소기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근로복지공단
대학생 특별 근로 장학금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안내
법인 택시기사 소득감소 확인 - 소속 회사(법인)에 신청 / 소득 감소 확인이 필요한 택시기사는 지자체 직접 제출
농어민 (소규모 농가) 농협카드 누리집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은 14.3조원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된 14조 9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선별지급 되었습니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였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이 추경없이 이루어진다면 선별지급이든 보편적지급이든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규모와는 차이가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고민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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